영국 지방정부 일원화 시도

황현정 앵커 :

지방자치제도의 본산이라 불리는 영국이 지방정부 일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원화 돼 있는 중앙정부의 업무가 중복되는 때가 많아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런던에서 홍성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홍성규 특파원 :

지방자치의 역사가 7백년인 넘는 영국이지만 재정자립과 효율적인 행정에아직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행정구역 개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평균 20% 정도로 예산배정과 집행에 철저한 중앙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젠킨스 (엘럼브리지 보로 수석집행관) :

재정의 20-25%만 지방수익이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옵니다.

와트 (길포드 시 수석집행관) :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쓰이는 예산을 배정하고 제한합니다.

홍성규 특파원 :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지방정부가 이원화 돼 있으며 광역자차단체에서는 교육과 고용, 복지 등의 문제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택, 도시계획, 공원문제 등, 주민생활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와 주민의 혼란 등이 지적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버틀러 (아담스미스 연구소장) :

지방정부가 복잡해지면 시민들이 민원올 해결할 곳을 모르게 됩니다.

커리 (환경부 지방자치담당 차관) :

영국은 이원화된 지방정부의 구조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홍성규 특파원 :

영국정부는 현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중간크기로 지방정부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홍성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