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범죄 없어야

이윤성 앵커 :

법은 패륜범죄자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장남일 경우에는 호주 상속권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황상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상무 기자 :

차마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반인륜범죄들. 이제는 최고 지성인이라는 대학교수까지 대열에 끼었습니다. 지난 한해만 43명의 부모가 올 들어서도 5명의 부모가 자식의 손에 숨졌습니다. 90년 6백여 건.93년 천5백여 건 그리고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9백여 건의 패륜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패륜아들은 대부분 돈을 위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용돈과 사업자금. 상속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패륜아들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 법률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한 푼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을 아예 상속인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패륜적 발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민법 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상속을 받을 사람을 살해하거나 하려 한 사람, 상처를 입혀 숨지게 한 사람은 상속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992조는, 장남일 경우 호주 상속권까지도 박탈한다고 돼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정훈 (변호사) :

윤리적 . 경제적 결합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산을 준다는 것인데, 이러한 윤리적 결합관계를 깨뜨리는, 비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이 법의 취지입니다.

황상무 기자 :

엄한 법률 속에서도 늘어만 가는 패륜범죄.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황상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