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국세 세금부과 비리 많다

이윤성 앵커 :

지방세의 징수비리에 이어서 국세청의 국세에 대한 부과비리 또한 일선세무서에서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진 기자 :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된 6군데 세무서 전부에서 세금을 규정보다 덜 매기는 부과비리가 적발됐습니다. 부적절한 세금징수는 무두 124건에 금액으로는 50억7천여만원. 이와 관련해 징계처분된 공무원이 22명에 달합니다.

김동대 (감사원 1부2과장) :

징수분야에는 잘못된 점이 없었고, 부과분야에 있어서는 비리와 관련되거나 세법해석을 잘못해서는 부족징수 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종진 기자 :

서울 양천세무서의 경우 경기도 부천 제일배어링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9어9천여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줬고,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김모씨의 토지를 비과세대상이 아닌데도 비과세대상으로 분류해 3억6천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송파세무서의 세무공무원 선병철씨는 문정동에 사는 김모씨가 다세대 주택을 분양한 뒤 제출한 세금관련서류가 부적정한데도 4백여만원을 받고 눈감아 줬다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광명세무서 7급 김태일씨 등, 2명은 이모씨가 논과 밭 6천여해를 양도한데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양도소득세 7천7백여만원을 아예 한 푼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128개 일선 세무서들의 부과업무에 대한 감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종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