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유치

황현정 앵커 :

고속도로와 경전철 등, 사회간접자본의 민자 유치 사업에 재벌들이 앞 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근우 기자 :

정부가 올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기로 한 사화간접자본은,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와 대도시 경량전철사업 등, 모두 12건. 금액으로는 10조원정도입니다. 그러나 올해 기업들의 참여계획은 무려 92건에 74조원을 넘습니다. 왕성한 참여의지는 일단 환영할 만하지만 문제는 기업들의 관심이 수익이 짭짤한 사업에만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14개 그룹이 경인운하건설에도 9개 그룹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익성 보장을 둘러싼 참여기업들과 정부의 힘겨루기입니다. 정부는 이미, 민간 기업들의 사회간접자본 사업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 여신규제를 풀고 상업차관 도입도 허용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은 정부가 수익성을 보장해줘 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사업토지를 국가가 수용해주고 개발 부담금도 대폭 감면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유계성 (대우건설 전무) :

회사는 수익성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근우 기자 :

그러나 특혜시비를 우려한 정부로서는 지나친 수익을 보장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영탁 (제경원 예산심장) :

이 정도 사업에 의욕적으로 하기 보다는 소수의 몇 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신중하게 첫발을 내디딜 계획 입니다.

이근우 기자 :

민자 유치계획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정부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정한 수익성의 한계를 정하고 왕성한 기업의 참여의욕을 골고루 분산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