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법제도 시행 100년

이윤성 앵커 :

오늘은 근대사법제도가 시행된 지 백 년째 되는 날입니다. 영광과 오욕으로 점철된 지난 1세기를 마감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것이 사법 2세기를 맞는 법원의 각오입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백 년 전 정치권력과 재판의 분리를 선언하며 재판소 구성법이 시행됐지만 정치권력과의 갈등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1954년 시국사범 등에 대해서 법원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리자 이승만 대통령은 사법권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병로 대법원장은 판사의 판결에 대법원장도 간섭할 수 없다고 응수합니다.

1962년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법원 행정처장에 현직 대령을 임명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만든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19기년 대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격분했고, 뒤이어 검찰이 현직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판사 150여명이 사표를 내는 1차 사법파동이 일어납니다. 유신헌법은, 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주어서 사법권 독립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시대변화와 함께 내부개혁의 목소리도 커집니다. 1988년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에 판사2백여 명이 서명했고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합니다.

문민시대와 함께 본격적이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역사적인근대사법 백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사법 2세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에서, 윤 관 대법원장은 법관이 외부로부터 독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관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