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채업자 구속.석방 악순환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웬만한 도심의 거리를 거닐다치면 신용카드로 돈을 빌려준다고 선전물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을 귀찮을 정도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수시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그러나 카드 사채업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지 한번 취재해 보았습니다.

용태영 기자입니다.

용태영 기자 :

불과 보름 전에 60여명의 카드 사채업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채업자는 거리에서 전단을 뿌리며 손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채업자 :

할부로 150(만원)정도, 일시불로 70(만원) 나을 것 같은데요

“다른 카드도 대출됩니까?”

다 돼요.

용태영 기자 :

사채업자들은 거듭되는 단속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구속됐던 사채업자도 작게는 3일에서 길어야 일주일 안에 상당수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한 판사는 계속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또 다른 판사는 계속 적부심으로 석방하는 것입니다. 적부심이 안되면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사채업자 :

단속해 들어가면 변호사 사서 50어700(만원)을 주면 나오고 그 돈 갚으려면 배운게 카드밖에 없으니까 다시 할 수밖에 없죠.

용태영 기자 :

법원이 적부심으로 풀어주는 기준은 사채액수가 6천만 원 이하고 전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사채업자들은 전과가 없는 얼굴사장을 내세우고 또 사채장부를 없애가면서 영업합니다.

최길전 (서울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

아주 지능적이고 또 냉장고안 그 t]음에 하수구 이런 곳에다가 장부를 감춰놓은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매일 거래장부 같은 것은 짖어 불살라 버린다거나…….

용태영 기자 :

사채규모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데다가 쉽게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또다시 거리에 나서는 악순환은 오늘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