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법 문제점 개정 건의

류근찬 앵커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부실공사에 대한 물증을 대부분 확보하는 한편 지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대상 선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건축 관련법의 문제점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삼풍백화점의 잔해 제거작업이 끝남에 따라 검찰이 오늘 붕괴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기초 암반조사를 벌였지만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골조공사를 담당했던 우성건설과 마감공사를 한 삼풍건설산업의 관계자 등, 2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 선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성건설의 경우 기둥과 철근배근 부분에서 부실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현장소장을 포함한 3-4명이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풍건설산업은 현장의 시공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현장관계자 1-2명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설업법 위반혐의가 적용됩니다.

감리소홀과 무단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임형재 우원건축사무소 소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사법처리가 확실한 상태입니다. 또 삼풍측이 무단설계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삼풍의 부장급 이상 간부들도 추가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가 나오는 다음 주에 적어도 7-8명은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밖에 수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건축관련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오는 28일 삼풍백화점 국정감사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