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인력 확충

류근찬 앵커 :

정부가 마련해서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핵심은 생산현장에서의 인력난 해소와 또 자금난 해소 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종명 기자입니다.

김종명 기자 :

지방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덜기 위해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내년에 는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지원대상도 지금의 중소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과

물류 지식 서비스산업으로 까지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선 비제조업종의 중소사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산업부는 또, 중소기업이 경영여건의 변화로 감원이 불가피할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제는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 도입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 :

시간을 두고 더 많은 검토를 해서 노사 쌍방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김종명 기자 :

노동부는 그러나 산업계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근로자 파견제와 변형근로시간제는 예정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투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을 감축해 그만큼의 인력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여자대학에 공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2년 과정의 기능대학 졸업자에게도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도 경기의 호황국면이 지속되면서 연간 9%안팎의 실질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