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 실명전환 왜 못했나?

김종진 앵커 :

이번 사건은 금융실명제 아래서는 검은 돈이 숨을 곳이 사라지고 있음을 입증 했습니다. 3백억 원이 2년여 동안 방치돼 왔던 것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비자금의 실체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도에 임병걸 기자입니다.

임병걸 기자 :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문제의 3백억 원이 입금된 시점은 지난 93년 2월, 금융실명제가 6개월 뒤인 93년8월 전격 시행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도 실명전환이라는 고민을 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자금은 왜 실명 전환할 수 없었는가? 먼저,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정치자금의 실제 소유주가 백일하게 드러나는데 따른 타격이 불가피 했다는 점입니다.

또, 현행 실명제 아래서는 실명 전환액 가운데 5천만 원 이상의 거액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그 내역이 통보되기 때문에 자금조성경위나 탈세의혹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돼 노 전 대통령의 다른 비자금의 전모도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다 3백억 원의 돈을 집어넣을 당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돈 세탁을 했다면 전환이 가능했으나 미처 완벽한 돈 세탁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작용 했습니다.

결국 이번사건은 금융실명제가 정착되면서 사실상 거액의 정치자금이나 비자금 등이 법망을 피해 가명이나 차명으로 숨을 곳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서 금융실명제의 위력을 실감하게 한 사건입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3백억 원이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조성과정의 불법이 드러날 경우 소유주는 물론 이를 준 기업이나 개인이 드러나면 세무조사 등, 법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홍재형 (부총리) :

조세포탈 증거가 나오면 은 그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야죠, 완전히 그걸 파헤쳐 가지고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

임병걸 기자 :

재경원은 이와 관련해서 일요일인 오늘도 세제실과 금융실명제 실시단등이 출근해 세무조사 등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