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대통령 통치자금

류근찬 앵커 :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새삼 우리사회에 만연한 떳떳치 못한 돈의 유형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빗댄 이른바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탄생되는가 하면은 정치자금과 비자금 심지어 사채시장에 돌던 괴자금에 이르기까지 온갖 검은돈의 별칭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척결돼야 할 검은돈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경제부 임병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현우 (전 경호실장) :

이거는 국고가 아닌 통치자금으로 죽 관리해오던 것을

임병걸 기자 :

이현우씨가 언급한 통치자금 이 용어는 마치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등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 쓰는 통치행위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치외법권 적으로 쓸 수 있는 신성한 돈이라는 이미지를 풍기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근거 없는 검은돈일 뿐입니다.

이석연 (변호사) :

이 통치자금이라는 개념은 정치자금이나 비자금과 같은 내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집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항이 있으면 은 통치자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형사나 민사적인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병걸 기자 :

정치자금 역시 법적으로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정당의 당비와 후원회의 후원금 기탁금과 선거법이 정한 보조금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지난 5, 6공 시절 발전소나 공항 등 대형국책사업을 주면서 골프장 등 각종 이권의 인허가를 내주면서 기업으로 부터고위충이 받는 로비자금과 같은 검은돈을 가리킵니다. 비자금은 바로 이런 정치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매출액 등을 고의로 누락시켜 조성하는 검은돈입니다.

기업 회개관개자 (통화) :

원료구입 장난. 노무비 가공 등 조성방법은 무궁무진

임병걸 기자 :

한때 증권가에 난무했던 괴자금은 주로 큰손 사채업자가 합법적인 돈세탁을 위해서 대기업들에게 무이자로 주겠다고 유혹한 수백억 원의 뭉칫돈으로 역시 법망을 피하려는 검은돈입니다. 온갖 교묘한 수식어로 위장된 이 돈들은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온 검은돈의 갈래들로 금융실명제가 정착되면서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