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자금 364억 어떻게 처리되나?

황현정 앵커 :

통치자금으로 그 정체가 드러난 3백64억 원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돈은 합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닌 만큼 현재로서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전액 국고에 몰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과문 발표 (88년 11월 23일) :

여당총재로서 사용하다가 남은 돈 139억 원을 국가가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창경 기자 :

대통령 재임시절 비리와 관련해 은둔생활을 시작한 전직 대통령 정치자금모두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통치자금으로 모았다며 차명계좌로 은행에 분산 예치해둔 364억 원은 어떻게 처리될까? 현재로서는 국고에 몰수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나 국고보조 등을 통하지 않고 모금한 정치자금은 모두 국고에 몰수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엄청난 국민적 충격을 불러온 만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몰수 등의 법적 판정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국민들에게 전모를 밝히고 정치자금을 국가에 모두 헌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자금의 조성과정과 함께 돈을 준 사람 관례로 보아 재벌그룹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이권사업을 따낸 대가나 떡값 명목으로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술 (공인 회계사) :

기업이 여러 가지 비자금을 조성했을 거니까 매출을 누락시켰다든지 아니면 원가를 가공으로 계산해 가지고 비자금 조성되는 거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은 그게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해야 밝혀질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창경 기자 :

국세청도 이미 30대의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놓고 검찰의수사결과에 따라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각종 이권사업을 따냈거나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세무조사라는 한파가 불어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KBS 뉴스 성창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