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기 우려.실명제 문제점 추궁

류근찬 앵커 :

국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의원들은 현재 국내경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야당의원들은 긴급명령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대체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배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종호 기자 :

과연 우리경제는 안정된 기조 속에서 호황국면을 맞고 있는가? 여당의원들은 우리경제가 수치상으로 나타난 호황국면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장영철(민자당의원) :

현재의 경기가 호황이라고는 하나 대기업 위주이고 중소제조업과 건설업 부분들은 오히려 부도업체가 늘어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인환(민자당의원) :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재형(경제부총리) :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번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기자 :

이에 반해 야당의원들은 긴급명령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가 오히려 가. 차명계좌를 합법화시켜 주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대체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박규식 (자민련 의원) :

금융실명제 명분으로 내세운 검은돈의 색출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은 모두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경재 (국민회의 의원) :

현행 금융실명제는 가차명을 합법화시켜 검은돈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언제 추진할 것입니까?

배종호 기자 :

이에 대해 홍재형 부총리는 금융실명제가 정착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입법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실명제의 기본취지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배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