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비상계엄 사후재가 경위?

류근찬 앵커 :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하루전날인 5월17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였습니다. 이 비상계엄 확대조치는 12.12군사반란을 통해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들이 국각권력체계를 모두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것이 지난번 검찰수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도 이 5.17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대한 성격 규정은 5.18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형환 기자 :

이른바 서울의 봄이 한창이던 80년 5월10일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비상계엄 확대 등이 포함된 시국 수습안은 권정달 정보처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뒤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거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할 시국 수습안이 보안사 참모들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5월17일 오전 11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전군 지휘관회의를 열도록 했습니다.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이 회의에서는 제주도까지 계엄을 확대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이어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국방장관 그리고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 3명은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 계엄확대를 결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과연 당시 상황이 계엄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는가와 그리고 결재과정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위협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5.18사건수사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 9시30분 청장군인들이 ,앙청 회의실올 둘러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엄 확대안은 8분 만에 전격적으로 의결됐습니다. 이어 5월18일 새벽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이 발표됐습니다. 이 포고령은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은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얼마만큼 치밀한 사전모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압과 불법이 자행됐는가가 다시 한 번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형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