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내란방조혐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재심

⊙류근찬 앵커 :

지난 80년 내란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현재 계류중인 5.18 관련자들이 낸 재심청구 등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의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의철 기자 :

이른바 12.12군사반란의 최대 피해자 가운데 한사람이었던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 정씨는 신군부측에 연행돼 지난 80년 군사법원에서 내란방조 혐의로 징역 10년형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정승화씨에게 16년만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이 오늘 정승화씨가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유죄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만큼 정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첫 공판날짜는 현재 진행중인 12.12와 5.18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오늘 결정은 신군부측의 군사반란과 내란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유죄가 확종됐지만 5.18특별법 제정 이후에 재심이 청구된 다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원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과 이우재씨 등 80년 계엄포고령 위반자 그리고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재심이 청구돼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사반란과 내란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 등 신군부측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이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