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선포한 영해기선 3곳 부당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어제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기 위한 사전단계인 영해기선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선포한 영해기선 가운데 우선 3군데가 국제법상 부당하다고 보고 정밀 분석 작업을 거쳐서 중국측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현주 기자 :

산뚱반도 끝에서 해남도까지 그리고 서사군도 중국이 어제 발표한 영해기선 즉 영해의 출발선입니다. 본토에 연이은 섬들을 연결해 직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영해기선보다 30-40해리 정도 더 바다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이 영해기선 가운데 산뚱반도 앞 마카이해 기점과 와이키지아오 기점 그리고 상해 앞바다의 하이지아오 등 3 기점이 국제법상 부당하게 설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웅 (외무부국제법규과장) :

왜냐하면 그게 정밀지도에도 지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인도 보다도 오히려 암초에 가까운걸로 보입니다.

⊙이현주 기자 :

정부는 특히 이들 점들이 가장 가까운 섬과도 영해의 기준 거리인 12해리 보다 최고 10배가 넘게 떨어져 있어서 영해기점으로써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해 앞바다의 하이지아오 기점의 경우 육지로 부터 69해리나 떨어진 암초로 이를 인정할 경우 12해리 영해보다 5배 이상 넓은 바다를 영해로 허용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3 영해기점에 대해 중국 정부에 공식 이의제기를 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과정에서 중국이 이 점을 적용하려 할 경우 공식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