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항소심 첫 공판

입력 1996.10.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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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앵커 :

지난 8월말 1심 선고공판에 이어서 12.12와 5.18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내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내일 공판 과정과 항소심 공판의 쟁점 등을 김태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태선 기자 :

1심 선고공판이후 40여일만에 열리는 12.12와 5.18사건 항소심 첫공판 오전 10시에 재판장인 권성 부장판사를 비롯한 항소심 재판부가 입정하고 이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전두환 피고인과 2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태우 피고인 그리고 무죄석방된 박준병 피고인 등 이 사건 관련 피고인 1명 모두가 법정안으로 들어섭니다. 먼저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간단한 인정신문이 있게 되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항소한 이유를 재판부가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진뒤 증인채택 등 증거조사를 마지막으로 내일 공판은 오전중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정승화씨와 장태완씨 등 20여명을 검찰측은 최규하 전 대통령 등 1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측은 12.12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승화 총장 연행과 병력동원 과정의 정당성을 그리고 5.17 내란사건에 대해서는 시국수습방안과 국보위 설치 등 일련의 과정에 내란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측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황영시 정호용 피고인 등의 내란목적 살인혐의와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 피고인의 12.12 사건 개입 혐의가 유죄임을 밝혀내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오는 14일 2차 공판부터는 일주일에 두차례씩 공판이 열려 피고인과 증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12.12 5.18 공판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사건 항소심 공판은 1심에서 대부분의 쟁점이 다뤄졌기 때문에 오는 10일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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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5.18사건 항소심 첫 공판
    • 입력 1996-10-06 21:00:00
    뉴스 9

⊙김종진 앵커 :

지난 8월말 1심 선고공판에 이어서 12.12와 5.18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내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내일 공판 과정과 항소심 공판의 쟁점 등을 김태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태선 기자 :

1심 선고공판이후 40여일만에 열리는 12.12와 5.18사건 항소심 첫공판 오전 10시에 재판장인 권성 부장판사를 비롯한 항소심 재판부가 입정하고 이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전두환 피고인과 2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태우 피고인 그리고 무죄석방된 박준병 피고인 등 이 사건 관련 피고인 1명 모두가 법정안으로 들어섭니다. 먼저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간단한 인정신문이 있게 되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항소한 이유를 재판부가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진뒤 증인채택 등 증거조사를 마지막으로 내일 공판은 오전중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정승화씨와 장태완씨 등 20여명을 검찰측은 최규하 전 대통령 등 1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측은 12.12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승화 총장 연행과 병력동원 과정의 정당성을 그리고 5.17 내란사건에 대해서는 시국수습방안과 국보위 설치 등 일련의 과정에 내란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측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황영시 정호용 피고인 등의 내란목적 살인혐의와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 피고인의 12.12 사건 개입 혐의가 유죄임을 밝혀내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오는 14일 2차 공판부터는 일주일에 두차례씩 공판이 열려 피고인과 증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12.12 5.18 공판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사건 항소심 공판은 1심에서 대부분의 쟁점이 다뤄졌기 때문에 오는 10일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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