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781-1234: 압수행정 주먹구구

⊙김종진 앵커 :

요즘 일선 구청들이 도로 무단점유물들을 압수하는데 열심입니다. 그런데 압수만 해갔지 사후관리는 엉망입니다. 어쨋거나 시민들의 사유재산인 이 점유물들을 가져가면서 수거증도 발급하지 않고 수거물품의 내역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벌금을 내도 물건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기동취재부 최재현 기자입니다.

⊙최재현 기자 :

서울의 한 구청 차량이 인도 불법점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옷을 압수하면서도 수거증 하나 주지 않습니다.

"수거증 같은거는 안 주십니까?"

⊙가로정비 계장 :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 주게 되어 있는데...

⊙최재현 기자 :

구청의 압수물품 관리장부도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내용입니다.

"수량은 알 수 없는거죠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렇죠."

대부분 주인 모르게 압수해온 시민재산을 보관하는 창고인데도 안내간판 하나 없습니다.

⊙구청 임시보관소 관리인 :

종로구 내에서는 물건 싣는게 종로구청 밖에 없으니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최재현 기자 :

압수물품 마다 명찰이 없어 언제 어디서 압수해왔는지 가릴 수 없습니다. 대신 사무실 서류함에 잠자고 있습니다.

"수거물품에 다 붙여야 되는거 아니예요?"

"특수한 물품만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관할구청의 얘기는 다릅니다.

"원래는 다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게 없어요."

임시창고에서 찾아가지 않는 물품을 장기 보관하는 곳입니다. 벌금만 내고 찾아갈 사유재산들인데도 널부러져 있습니다. 꽤 쓸만한 냉장고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온거예요?"

⊙창고 관리인 :

"95년도에"

⊙최재현 기자 :

물품 명찰 역시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붙여놓고 왜 안쓰신 거예요?"

"바랬겠지 여기는..."

이 오토바이도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채 고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물품이 없어진 경우도 나옵니다.

이런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압수물 관리청은 반드시 게시판과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한 적 없지죠?"

"네 일간신문에 공고한 적 없어요"

도로에 불법으로 적치하는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사유재산을 압수하는데만 치중하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구청 행정은 더 큰 문제입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