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영장청구;

⊙류근찬 앵커 :

검찰이 오늘 외설시비를 빚은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소설의 작가 장정일씨를 소환해서 조사한 뒤에 음란문서 제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학작품의 외설성 한계에 대한 법적 논쟁이 재현되게 됐습니다.

김의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의철 기자 :

지난 92년 외설시비를 불러일으킨 즐거운 사라의 작가 마광수씨가 구속된 이후 5년만에 문학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또다시 사법적인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30대 예술가와 여고생간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 지난해 10월 출간 직후부터 외설시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출판사 관계자를 이미 사법처리한데 이어 이 소설을 쓴 장정일씨에 대해 오늘 음란물 제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장씨의 소설이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퇴폐적인 행위를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 표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문학작품이라기 보다는 이른바 음란물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소설은 음란행위 자체를 다룬 것이 아니며 창작활동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접근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혐의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장정일 (소설가) :

사회 통념상의 잣대로 문학작품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철 기자 :

검찰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자진출두한 피의자를 잡아둘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장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장씨를 일단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문학작품에 대한 사법처리 이외에도 과거 중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 수감하는 관행을 무너뜨린 또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