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사기 22명 적발

⊙류근찬 앵커 :

중소기업들의 수출진흥 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정밀한 신용평가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단기간내에 신용평가를 해주는 제도상의 허점을 수출업체를 가장한 사기꾼들이 최대한 이용한 사고가 났습니다.

김의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의철 기자 :

중소 무역업체들이 외국 수입업자에게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수출보험제도입니다. 지난 92년부터 도입돼 6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업체들의 편의를 돕는다며 까다로운 신용조사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수입업자의 신용을 평가해 왔습니다. 일부 무역업자들이 바로 이러한 점을 교묘히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수출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은 외국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수출보험공사에 제출했고, 공사는 이 서류를 토대로 사기범들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내주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 수출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놓고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수출대금과 거의 맞먹는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밀가루 80만원어치를 수출해놓고 마치 약품 2억2천만원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엉터리 서류로 만들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김성호 (서울지검 특수2부장) :

변치한 금액은 내사중인 사고금액을 합하면 약 2백여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철 기자 :

결국 제도의 허점때문에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손쉽게 사기범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오늘 수출 보험사기를 벌인 무역업자 22명을 적발해 이가운데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미대무역 대표 윤석호氏 등 11명을 구속하고 한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열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