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부의 대동호 사건 무죄판결에 일본당국 반발

⊙황수경 앵커 :

이같은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과 해상보안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법학자들은 일본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은 타당하며 일본의 영해법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유승재 특파원이 전해 드립니다.

⊙유승재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은 대동호 사건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하면서도 정부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법부의 판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소식통은 새 영해법이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것이며 유엔 해양법도 국제법인 만큼 한일 어업협정보다 우선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일본 해상보안청도 새 영해법에 따라 확장된 일본 영해에서 한국 어선이 조업할 경우 계속해서 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법학자들은 마쓰이 지방재판소 하마다 지부의 판결이 타당하며 오히려 일본의 새 영해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에서 국제법에 권위위며 일본 외무성 조약국의 고문을 맡고 있는 중앙대학의 교즈카 명예교수는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채택해 영해를 확장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교즈카 (日 주오대 교수) :

직선기선을 채택하려면 한국측과 사전 협의.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유승재 특파원 :

만에 하나 일본의 새 영해법이 타당하다 해도 외국과의 조약인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국내법인 영해법 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사전협의 없이 확장된 일본 영해에서 한국어선을 나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유승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