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석유화학, 하청업체의 기술개발 특허원 강제양도

⊙박대석 앵커 :

거대한 자본을 갖춘 대기업 그늘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기술을 거의 강제적으로 빼앗아간 기업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흥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흥순 기자 :

화공약품 포장용 특수 드럼통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9년전 창업한뒤 꾸준하게 연구개발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에는 드럼통의 강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서 발명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이 업체에 하청을 주던 대기업인 동서석유화학은 특허권에 눈독을 들이게 됐고 나중에는 특허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드럼통 주문을 중단했습니다.

⊙한원길 (도남산업 대표) :

하청업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발주자의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기가 싫다는 것이 그쪽의 목적이었습니다.

⊙임흥순 기자 :

결국 계속되는 압력에 견디다 못해서 이 중소기업은 어렵게 얻어낸 특허권을 할수없이 대기업에 넘겨줬습니다. 특허권을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은 연구개발비의 1/20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서석유화학측은 거래를 한때 중단한 것은 수출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특허권 양도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원대 (동서 석유화학 과장) :

..실시권을 자기들이 가져가게 되면 드럼을 제조를 하고 판매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런걸 주면 특허권을 넘겨줄 수 있다 라고 요구를 해와서 저희가 그 요구에 응한 것입니다.

⊙임흥순 기자 :

이같은 특허권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