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커진다; IMF자금지원협상 합의조건으로 불가피해진 세금 금리 공공요금인상 및 김종창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 인터뷰

⊙류근찬 앵커 :

앞으로 IMF 합의조건에 따른 우리 경제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성장, 고물가 또 고실업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특히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이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계속해서 송종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송종문 기자 :

IMF가 만든 경제의 틀속에서 서민들이 짊어져야 할 첫번째 고통은 무거운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1%로 올리고 특소세, 교통세 등 수많은 세금들을 줄줄이 올리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를 1%P 올리면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지금보다 10% 많아지고 이쑤시개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부가세를 무는 모든 물건값이 1% 오르게 됩니다. 특소세가 붙는 가전제품이나 청량음료 등의 값은 그보다 더 오릅니다. 교통세가 오르면 휘발유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를 올리는 것은 세금만이 아닙니다. IMF는 금리를 최고 20%선까지 높히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기업의 이자부담이 늘고 이는 곧 물가에 압력을 가합니다. 또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도 크게 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IMF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5%이내로 유지하라고 요구합니다. 환율폭등으로 수입물가가 40%나 오르고 세금과 금리, 공공요금이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 것인가?

⊙김종창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 :

우리가 재정을 긴축한다든가 또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종문 기자 :

불황에다 초긴축 재정으로 쓸돈이 없어서 물건값이 오를래도 오르기 쉽지 않을거라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송종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