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50주년 새 출발

⊙류근찬 앵커 :

새해 각 부문에서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지만 정부수립 50주년을 맞는 올해 정부의 경쟁력 강화는 21세기 우리 국가 경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의미까지 겹쳐서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이현주 기자 :

지난 48년 국제사회에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정부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올해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어느정도인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발표한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조사 대상 42개 나라 가운데 하위권인 32위 우선 정부조직이 시장경제형으로 바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규황 (삼성경제연구소 부소장) :

집행기능을 사업부서화 시킨다든가 또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경쟁화 된다든가 또는 민간 부분이 완전히 위탁시킨 또는 민영화 시키는 방법 등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이양을 해야 할 부서는 농림부와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건설교통부와 내무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이며 민영화는 전신전화와 철도 우편 등은 물론이고 교육 분야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조직 뿐 아니라 관료라는 인적 조직의 변혁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 현역 관료들 스스로의 지적입니다.

⊙박성부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 본부장) :

창의성이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없는 거죠. 그리고 계급이 너무 세분화 되고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승진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이현주 기자 :

지난 94년말 이뤄진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도 이같은 관료의 체질개선과 수의 감축없이 이뤄져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주선 (한국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사무직을 계약제로 해서 해가지고 성과가 없는 부서들에 대한거를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형태로 일을 해나가게 되면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현주 기자 :

이밖에 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 민간 경제 전문인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공무원 채용 방식도 크게 변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