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포 심한 공기업

⊙ 길종섭 앵커 :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기업들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울리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지적입니다. 일을 시키고도 돈을 제 때 주지 않거나 무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해도 이른바 불경죄 때문에 울면서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기업 하청업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이런 공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경제부 박장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장범 기자 :

공기업이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입니다. 이 건설업체는 당초 설계에 없던 추가작업을 맡아야 했지만 늘어난 공사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 현장소장 :

물량이 당초보다 늘었어도 값없이 서비스로 하라죠!

⊙ 박장범 기자 :

공사대금도 현찰이 아닌 무려 6개월 짜리 어음을 받았습니다. 법정기간 이상일 뿐더러 이자 비용만도 수백만 원대에 달합니다. 그러나 중소 하청업체는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못보이면 다시는 공사를 따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중소건설업자 :

자기네들하고 싶은대로 하지 않으면 불경죄에 걸리는 거지, 불경죄!

⊙ 박장범 기자 :

이런 불공정 행위들을 뿌리 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통신과 주택공사 도로 공사 등 공기업 4군데의 지위 남용이나 경쟁제한 불합리한 대금지급 관행 등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침체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푸는데 이번 조사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3년만의 일입니다.

⊙ 김상준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과) :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 직전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장범 기자 :

공정회는 또 농수산물 유통 공사와 수자원 공사 등 10여개 정부 투자기관도 올 하반기에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