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파업, 주동자 엄벌

⊙ 길종섭 앵커 :

정부는 민주노총의 파업이 불법인 만큼 주동자는 물론이고 참가자도 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경영자 총협회 등 경제단체도 파업이 장기화되는 사업장은 직장폐쇄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다시 한번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승규 기자 :

파업을 앞둔 노동단체와 유례없이 끝까지 협상을 했던 정부의 노력이 무위로 끝나고 파업 사태로 치닫자 정부가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경제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게 뻔한데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된 명백한 불법 파업에 대해서 주동자 처벌 등 엄정한 법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강경 방침을 정한 노동부는 파업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한차례 더 노동계를 설득한 뒤 법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 이기호 장관 (노동부) :

우리 경제의 지금 대단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파업을 접고, 또 우리 노동계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그러한 참여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주시길

⊙ 박승규 기자 :

한국 경영자 총협회 등 경제 단체는 파업 주동자에 대한 고소 고발과 함께 파업이 장기화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폐쇄 조치를 내리는 등 강경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김영배 상무 (한국 경영자 총협회) :

불법쟁위 행위를 묵인하거나 무원칙한 양보를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파행적인 그런 노사 관계를 지속시길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 박승규 기자 :

검찰은 파업 주동자는 물론이고 파업 참가자도 형법상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 사법 처리하고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 해서라도 대학생들의 가담은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