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지방선거 D-8] 지역감정조장행위 근절 대처방안 검토

⊙ 길종섭 앵커 :

선거때만 되면은 기승을 부리는 지역감정 조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처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환주 기자 :

이번 지방선거전 들어 금품살포 같은 금품선거 행위는 줄었지만 흑색 선전과 그리고 지역감정 조장 행위가 늘고 있다는 데 정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강래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근거없이 나돌고 있는 흑색선전의 출처에 대해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으며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 특단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특정 후보를 겨냥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유도할 경우 현행법상의 비방죄를 폭넓게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 지역감정 조장 행위에 이같이 적극 대응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히 여권 고위층과 관련된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을 발본색원하기로 했습니다.

⊙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 :

과거에는 당선만 되면 흐지부지 되었지만은 이번에는 특히 지역감정과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속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 김환주 기자 :

청와대 관계자들은 특히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토론에서까지 일부 후보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폐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환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