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근저당 설정 비용 7천억, 고객에 전가

7천억 고객에전가; 은행대출때 필요한 근저당설정비용 은행부담하

@7천억 고객에 전가

⊙ 김종진 앵커 :

은행 대출 때 필요한 근저당 설정 비용은 법으로 은행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행들이 법에 배치되는 약관을 만들어놓고 대출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 기자의 취재입니다.

⊙ 성창경 기자 :

지난 7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돈 1억원을 빌렸던 김용정씨 그러나 김씨가 은행에서 받은 돈은 선이자를 포함해 9천7백여만원 뿐입니다. 은행이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비와 설정비용이라며 126만여원을 대출비용으로 공제했기 때문입니다.

⊙ 김용정 (서울 목동) :

대출 받기가 무척 힘들었기 때문에 대출 받는 그 자체만으로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그 대출에 따른 부대 비용들은 대출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 성창경 기자 :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에는 담보설정에 필요한 등록세와 교육세도 필요경비는 금융기관이 물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 서영경 (YMCA시민중계실) :

은행 문턱은 높고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대출받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대출 비용을 모두 소비자 한테 전가하도록

⊙ 성창경 기자 :

따라서 은행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우월적인 지위?이용해 소비자들에게 그 비용을 떠맡긴 셈입니다. 반면에 은행측은 대출 관련 약관에 소비자가 대출 관련 비용을 물도록 돼있다면서도 문제는 있다고 시인합니다.

⊙ 00은행 대출담당 :

한번은 불거질 수 있는 문제죠. 수요자가 약자이기 때문이죠.

⊙ 성창경 기자 :

지난해 은행들이 담보로 일반에게 대출해준 돈은 모두 70조4천억원 대출에 따른 비용이 대출금액의 1%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대출 비용으로 된 돈이 7천억원을 넘습니다.

KBS 뉴스, 성창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