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음식접대제한 위헌

@'음식접대제한' 위헌

⊙ 김종진 앵커 :

앞으로 결혼식때 혼주들은 하객들에게 마음놓고 술과 음식을 접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의례법의 하객 접대 제한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동채 기자입니다.

⊙ 이동채 기자 :

일륜지대사로 불리는 결혼식 큰 잔치인 만큼 하객들에 대한 접대에도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술과 음식을 접대하는 것은 법에 의해 제한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결혼식에 축하하러온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 접대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의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조승형 재판관 (헌법재판소) :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 생활의 한 모습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동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그 동안 국민의 실생활과 크게 동떨어져 왔다고 지적을 받아 온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개정작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제는 현실성 없는 이같은 규제 때문에 시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 이석연 변호사 (소송 대리인) :

법률로써 모든 규제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 일변도의 법률이나 제도는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이제 국민들의 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채 기자 :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