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보험 가입해도 되나

@가입해도 괜찮나?

⊙ 황현정 앵커 :

회비를 내고 가입하면은 교통위반 범칙금을 대신 내주는 회사가 전국에 성업중입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들이 허가 없이 보험업을 하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으나 관련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이동환 기자 :

지난 5월에 설립된 이 회사는 자동차 운전자가 1년에 최고 9만 8천 원의 회비만 내면 교통위반 범칙금을 대신 내준다며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지난 다섯달 동안 5,5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3억 5천만 원의 연회비가 걷혔습니다.

⊙ 고경식 (서울 구로1동) :

운전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위반을 많이 하는데 그 때마다 이렇게 범칙금을 대신 내준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이동환 기자 :

올 들어 부쩍 늘어난 이런 회사는 전국적으로 40여 개에 이르며 가입자도 1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자 경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험회사도 아니면서 보험 상품을 팔고 있다는 혐의로 업체대표 6명을 입건한 것입니다.

⊙ 노혁우 계장 (서울 경찰청 수사계) :

보험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보험업을 하고 있다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이동환 기자 :

그러나 관련업체들은 자신들의 업종은 보험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황창선 사장 (한국 운전자 보장) :

행위 자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 운전자를 위한 편의제공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환 기자 :

보험업 허가를 내주는 재경부도 이들의 영업이 보험업이 아닌지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재경부 관계자 :

이런 업체에 대한 선례가 없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이동환 기자 :

이에 따라 고객인 운전자들은 이런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