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관리 엉망

⊙ 김종진 앵커 :

이렇게 병무 관리만 제대로 안된 것은 아닙니다.

한해 예산이 무려 14조원에 이르는 국방부의 예산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정환 기자 :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관예우 국방부는 산하기관인 국방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에 전직 장차관 등을 고문으로 보내 월급과 차 사무실을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지어는 예산청의 승인도 없이 수백만원의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 이규택 의원 (한나라당) :

이거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가예산에 도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독과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 김정환 기자 :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만들어 지난해 3천6백여만원을 빼돌린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는 이 돈으로 전 직원이 제주도 부부동반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처럼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당시 소장은 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39곳의 재외공관에선 무관들이 국산 승용차 대신 운전기사까지 두고 고급 외제차를 타 1년에 천8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4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방위비에 대한 관리도 엉망입니다.

방산 부문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160여억원을 줬고 F-16전투기의 기술용역과 관련해 120여억원을 날리는 등 국방부는 방위산업체에 지난해만도 3백억원 이상을 떼였습니다.

국민은 IMF시대인데도 국방부만은 이전 시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