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전면 자율화

@분양가 전면 자율화

⊙ 김종진 앵커 :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내년부터 국민주택의 분양가를 사실상 전면 자율화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 박상현 기자 :

정부 돈이 지원되는 국민주택과 수도권내 공영개발 택지에 지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까지 내년부터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 됩니다. 그러나 서민들을 위한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국민주택은 낮은 금리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분양가가 계속 규제됩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던 보유기간이 현재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줄거나 아예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는 기간의 단축이나 폐지는 주택 거래를 늘리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동성 원장 (주택산업연구원) :

주택 구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주택 구매력이 늘어나면 결국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결국은 경기가 부양이 되는 것입니다.

⊙ 박상현 기자 :

또한 집값의 30%만 있으면 나머지는 20년 정도의 장기금융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주택신용보증기금에 2천억원을 출연해 보증 여력을 6조원 수준으로 늘려 주택 수요자들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번 대책은 오는 12일 당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