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국회에서 표류

@유통개혁 한다더니

⊙ 김종진 앵커 :

지나치게 복잡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킨 것은 산지 농민과 소비자들의 오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을 충족시켜 줄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임흥순 기자입니다.

⊙ 임흥순 기자 :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경매가 한창입니다.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은 이같은 경매 절차를 포함해 모두 5단계에서 6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배추가 70%, 양파는 60% 정도로 유통비용이 산지 출하가격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유통과정이 복잡한데다 유통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만큼 비싼 값에 농산물을 사게 되는 셈입니다.

⊙ 박종숙 (주부) :

좀 더 싸 질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지직송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비싸게 먹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요.

⊙ 임흥순 기자 :

농민들은 제 값을 받지 못 하는 것은 가격변동이 심해서 어려움을 겪는 때가 많습니다.

⊙ 이희온 (농민) :

어쩔 때 보면은 오늘 3만원 하다가 내일 당장 2만원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런 불평이 많은데 왜 그러냐하면은.

⊙ 임흥순 기자 :

이같은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도매상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개정안에 포함된 유통조절 명령제와 가격예시제 등 시급한 현안마저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 허길행 박사 (농촌경제연구원) :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제쳐놓더라도 딴 것은 시급히 통과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임흥순 기자 :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에 정치권에 대한 농민과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