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기금관리 엉망

⊙ 김종진 앵커 :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기금운영 방식이 비효율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금은 조성만 해놓고 수년간 집행하지 않는가 하면 정작 필요한 기금은 돈 한푼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취재에 최문호 기자입니다.

⊙ 최문호 기자 :

인천시는 지난 84년부터 교통 과징금을 운수업 종사원 교육시설 운영 기금으로 적립해 왔습니다. 교통회관이 건립됐을 때 운영비로 쓰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42억원이나 되는 기금이 15년동안 은행에 그대로 묶혀 있습니다. 교통회관을 아직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복지를 위해서라며 지난 94년에 만들어진 사회복지기금도 20억원이 적립됐지만 한번도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생활보호기금은 만들어진지 34년동안 딱 한번 집행된 게 전부입니다.

"왜 집행이 안되는 겁니까?"

⊙ 최병림 (사회복지팀장) :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집행합니다.

⊙ 최문호 기자 :

이렇게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기금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7개에 190억원이 넘습니다. 돈이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 정작 필요한 기금은 재원이 없습니다. 지난해 수해때 인천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재해를 대비하겠다며 만들었던 재해대책기금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 한동수 팀장 (인천시 방재팀) :

올해는 이게 기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서.

⊙ 최문호 기자 :

기금이 중복 설치된 것도 문제입니다. 모자 복지기금과 여성 발전기금은 사실상 같은 기금입니다. 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기금이 3개나 됩니다.

⊙ 서용택 과장 (인천시 예산담당관실) :

운영상의 거의 유사한 것으로 봐 가지고 우리도 이것을 통폐합할려고 그래요.

⊙ 최문호 기자 :

경기도는 12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만들어진 사회복지기금은 기존의 노인복지기금이나 청소년 육성기금과 기능이 중복됩니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 :

상황이 변하면 기금을 폐지해야 하는데 손이 못 미치거나 잊고 있거나.

⊙ 최문호 기자 :

서울시도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지난해 말 현재 2조5천억원이나 되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 조창현 원장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

선진국에서는 모든 그 해에 쓰는 돈은 공적인 돈은 전부 국회나 혹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문호 기자 :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 운영하면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