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군복 입으면 벌금

⊙ 황현정 앵커 :

군복과 군화 등 군수품의 민간인 불법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민간인이 군수품을 착용하거나 또 이른바 밀리터리룩이라 해서 군복과 유사한 복장을 한 경우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정환 기자 :

탱크도 살 수 있다는 서울의 유명한 재래시장입니다. 한 노점에서 군복을 찾자 가려놓은 밑에서 금방 꺼내줍니다. 군용 표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비군 표시까지 단 전투모 역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 상인 :

모자만 찾는 분 있고, 이제 옷도 찾는 분 있고 그래요.

⊙ 김정환 기자 :

모포도 원래 길이보다 짧으면 단속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 상인 :

일반 업자들한테 비군사하게 불군사해 가지고.

⊙ 김정환 기자 :

이처럼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군용품은 군복과 탄띠, 야전삽 등 수십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특히 군복과 군화 등 여섯 종은 유사품까지 나돌아 웬만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해만도 4억여원어치의 불법 군수품이 적발됐습니다. 국방부 등 5개 부처 합동단속위원회는 다음달까지 자진 반납기간이 끝나면 4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시장과 공사장 등에서 군복을 작업복으로 입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해병 전우회 같은 단체도 활동을 할 때는 군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 이해영 중령 (5부 합동단속위원) :

전투복을 계속 착용을 하시게 되면 상거래 유통질서에도 문제가 있고 크게는 대남적화용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 김정환 기자 :

이른바 밀리터리 룩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만든 옷 등도 군복과 유사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