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축소 개편 주요내용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조직의 새 틀을 짜는 2차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부활하고 각 부처간 중복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박장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장범 기자 :

이번 정부 조직개편의 목표는 작고 유연한 정부를 만드는데 모아졌습니다. 예산기능과 관련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 기획예산부로 만드는 안과 재정경제부에 예산권을 두고 기획예산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재경부의 금융기관 인허가권과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가고 법령제정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금감위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민경제 자문회의와 경제정책 조정회의도 신설합니다.

⊙ 오석흥 위원장 (경영진단 진흥위원회) :

부총리를 만든다든가 또는 여기저기 계급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 박장범 기자 :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안과 여기에다 정보통신부까지 3개 부처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통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통상대표부를 신설하는 안과 현 체제 하에서 외무 행정고시를 통합해 통상외교를 강화하는 안도 나왔습니다. 또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하고 집행기능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폭 넘기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내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달 안에 새로운 정부 조직의 틀을 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