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 내놓은 정부조직 개현안 정부부처간 대립양산

⊙ 백운기 앵커 :

기획예산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예산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인지 벌써부터 정부부처간의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한 기자입니다.

⊙ 이주한 기자 :

이번 개편시안의 쟁점으로는 예산과 경제정책 기능의 통합여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예산기능을 통합하면 정책조정이 곤란하다며 금융과 예산 등을 같은 부처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재경부 고위관계자 :

균형 재정을 하루빨리 회복하려면 세입, 세출 예산을 한 장관이 맡아야 됩니다.

⊙ 이주한 기자 :

그러나 기획예산위원회는 신설되는 경제정책 조정회의 의장을 재경부 장관이 맡고 예산권까지 가져가면 과거 재경원과 같은 공룡부처의 부활이 우려된다며 예산권 확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도 기초와 응용과학에 집중 투자해야 할 이 때 다른 부처와 통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과기부 관계자 :

이 정부 출범 때 '처'에서 '부'로 승격됐는데 다시 개편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이주한 기자 :

노동부와 통합안이 제시된 보건복지부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산적한 현안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관가에는 한 차례 태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