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고위당정회의서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확정

⊙ 김종진 앵커 :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등의 인권 보호 활동을 하게 될 국민인권위원회가 다음달에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젯밤 고위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내용을 김의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의철 기자 :

지난해 9월 인권법 시안이 공개된 이후 6달이나 계속되었던 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국가 기구 성격을 띈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 기구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젯밤 고위 당정회의에서 인권위원회를 민간 특수 법인 성격으로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법을 제정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 김영철 실장 (법무부 법무실) :

인권 침해가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구와 陋痼?구제한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아니하고 민간기구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 김의철 기자 :

인권위의 구성은 공무원과 공무원 대우를 받는 민간인으로 하며 조사대상기관은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정부 수사기관은 물론 정부의 모든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사 범위에는 학력과 성별, 종교 그리고 사상에서의 인권 차별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추적하는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또 조사 대상 기관이 인권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 윤종현 사무총장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

다른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견제할 만한 그런 위상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 김의철 기자 :

이에 따라 인권 법안이 국회에 제출 돼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