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원본 변조사건대해 대법원 자체조사

입력 1999.03.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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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등기부원본이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잇따라 변조되었다는 저희 KBS 9시뉴스의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명근 기자입니다.


⊙ 현명근 기자 :

절대 안전지대로 믿었던 등기소에서 등기부가 잇따라 변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습니다.


⊙ 탁국부 (서울 화곡동) :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기관의 신용도가 완전히 추락된 거 아니예요.


⊙ 김우경 (서울 신길동) :

개인 재산을 전부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국가도 믿지 못하는 거죠.


⊙ 현명근 기자 :

누가 변조했든 등기소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는 의견들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자신의 등기부는 안전한 지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 오준택 (서울 영등포구) :

내 것은 확실한데 다시 한번 관심을 두고 검토를 해 보고 그래야지요.


⊙ 박태주 (서울 당산동) :

어제 그걸 보고 야, 이거 정말 믿을 데가 없구나. 그래서 등기를 떼어 보고 싶은 마음이 몇 번씩 들기도 했어요.

⊙ 현명근 기자 :

대법원은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갖고 등기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전국 등기소에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등기소의 다른 등기부도 변조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변조된 등기부는 즉시 직권말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조된 등기부에 나타난 소유주에 대해서는 조사를 의뢰하고 변조가 가능한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안영진 판사 (대법원 법원 행정처) :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으로써는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 현명근 기자 :

대법원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도 광주 등기소에서도 등기부 변조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명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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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원본 변조사건대해 대법원 자체조사
    • 입력 1999-03-23 21:00:00
    뉴스 9

⊙ 김종진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등기부원본이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잇따라 변조되었다는 저희 KBS 9시뉴스의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명근 기자입니다.


⊙ 현명근 기자 :

절대 안전지대로 믿었던 등기소에서 등기부가 잇따라 변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습니다.


⊙ 탁국부 (서울 화곡동) :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기관의 신용도가 완전히 추락된 거 아니예요.


⊙ 김우경 (서울 신길동) :

개인 재산을 전부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국가도 믿지 못하는 거죠.


⊙ 현명근 기자 :

누가 변조했든 등기소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는 의견들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자신의 등기부는 안전한 지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 오준택 (서울 영등포구) :

내 것은 확실한데 다시 한번 관심을 두고 검토를 해 보고 그래야지요.


⊙ 박태주 (서울 당산동) :

어제 그걸 보고 야, 이거 정말 믿을 데가 없구나. 그래서 등기를 떼어 보고 싶은 마음이 몇 번씩 들기도 했어요.

⊙ 현명근 기자 :

대법원은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갖고 등기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전국 등기소에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등기소의 다른 등기부도 변조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변조된 등기부는 즉시 직권말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조된 등기부에 나타난 소유주에 대해서는 조사를 의뢰하고 변조가 가능한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안영진 판사 (대법원 법원 행정처) :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으로써는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 현명근 기자 :

대법원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도 광주 등기소에서도 등기부 변조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명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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