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호적법 허점이용한 호적브로커, 경찰 검거

⊙ 김종진 앵커 :

과태료 5만원만 내면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중국동포들에게 거액을 받고 호적을 만들어 준 일당 10여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태선 기자 :

태어난 지 몇 년이 지났건 단돈 5만원만 내면 출생신고가 가능한 점을 이들은 이용했습니다. 파주에서 여인숙을 하는 김 모 여인. 김씨는 자신의 여인숙에 묵고 있던 중국 동포 정 모 씨의 부탁으로 정씨를 자신의 사생아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올립니다. 이들이 모자지간이 되는데 필요한 건 과태료 5만원과 이웃주민의 허위증언뿐이었습니다.

⊙ 용의자 김 모 씨 :

쉽더라고요. 그렇게. 서류만 이렇게 갖다 주면 그냥 다 되더라고요.

⊙ 김태선 기자 :

현행 호적법의 허점을 간파한 이들은 아예 호적브로커로 나서기로 합니다. 이들이 불법체류 중인 중국 동포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호적을 만들어 주고 받은 돈은 건당 천만원. 출생신고에서 주민증 발급까지 보통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 우은정 (파주시 금촌 1동 공무원) :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는 서류 검토를 해서 본적지하고 조서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를 하죠.

⊙ 김태선 기자 :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16명. 이 가운데 7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신종수법으로 호적을 불법 취득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