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거래 관련 군사기밀유출 무대책

⊙ 백운기 앵커 :

계속되는 적발에도 불구하고 무기거래와 관련한 군사기밀이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무기중개상인들의 집요하고 조직적인 로비에 군이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규희 기자 :

지난 5일 육군 화학학교 정 모 중령과 국방부 기무부대 서 모 준위는 돈을 받고 무기중개상에 군사기밀을 유출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군수사령부 이 모 중령은 역시 무기중개상에 특수탄약 구매사업과 관련된 2급비밀을 유출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난 90년들어 적발된 기밀유출사건은 모두 20여 건 국방정보의 핵인 군사기밀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방부에 등록되어 있는 무기중개업체는 천여 개로 여기서 활동하는 중개상들의 수는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기중개상들은 국방부와 생산업체간의 거래를 성사시킬 경우 높은 커미션을 챙깁니다.

⊙ 이선호 박사 (한국군사학회) :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통상 5% 내외의 커미션이 주고받는 관행으로.

⊙ 박규희 기자 :

예를 들어 지난 5일 적발된 화생방보호용 피복가격은 500여 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중개상은 적어도 25억 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무기중개상들은 이처럼 일확천금을 노리며 군의 방위력개선 담당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해 군 기밀을 빼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