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방침, 논란 끝 백지화

⊙ 김종진 앵커 :

정부의 세정개혁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과세특례 폐지 문제가 표류하고 있는데 이어서 중형 고급주택의 중과세 방침이 철회된 것인 데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종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전종철 기자 :

정부는 지난 8월 초 대형 고급주택과는 별도로 이른바 중형고급주택에도 일반주택 취득세 두배인 중과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화 사치풍조의 억제와 함께 대형 주택에 지나치게 수요가 몰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중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50에서 74평 사이의 아파트나 건평 80에서 100평 사이의 단독주택 등 시가 6억 원이상의 부동산입니다. 이를 골자로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유보되더니 오늘은 아예 이 조항이 삭제된 채 의결됐습니다.

⊙ 권강웅 (행자부 지방세제심의관) :

큰 부분만 자꾸 팔린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규제를 하려고 보니까 생각은 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별 크게 대두가 안 되니까 일단은 그대로 보류를 시키고.

⊙ 전종철 기자 :

그러나 졸속행정이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세정개혁의 핵심 현안인 과세특례 폐지문제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말 과세특례를 내년 7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불과 열흘만에 폐지를 유보하겠다고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세 정의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