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비 예산 중 교사 명퇴수당 삭감키로 해, 명예퇴직교사들 수당 못받아

⊙ 김종진 앵커 :

내년 8월까지 명예퇴직을 하는 교사들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가 명퇴 수당을 지방교육청에서 더이상 떠 안을 수 없다며 관련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박진현 기자입니다.

⊙ 박진현 기자 :

내년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5,000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것은 내년 8월까지 퇴직을 할 경우에만 명예퇴직 수당으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몫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들어 이미 명퇴수당으로 1조 5,000여 억 원이나 지급됐고 내년에도 8,000여 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교육위원회 의장단이 내년도 명퇴자들에게 지급할 명퇴수당에 대한 기초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 김두선 (교육위 의장단 협의회장) :

정년단축 문제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 야기를 시킨 것은 정부가 국가기관이 시켰다 이말이에요. 이걸 왜 지방정부에다 정부가 전가를 하느냐 말이에요.

⊙ 박진현 기자 :

2조가 넘는 명퇴수당에 대한 이자 부담은 학교 운영비와 시설비를 줄이는 결과를 낳고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른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변창률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

지금으로서는 따로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 박진현 기자 :

따라서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 초등학교 교사 :

- 명예퇴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하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이 교직이 하고 싶은 직업이고, 정말 신바람나는 직업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더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든다면..

⊙ 박진현 기자 :

내년도 명예퇴직금 지급여부가 또다시 교직사회의 반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