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눈] 서울대학교 등록금, 9% 인상 계획

등록금 인상

⊙ 김종진 앵커 :

교육부의 국립대 등록금 인상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신입생과 재학생 등록금을 이번 학기부터 최고 9% 정도 올릴 계획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부 홍지명 차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가 실제로는 기성회비를 올리는 거죠?

⊙ 홍지명 차장 :

그렇습니다. 서울대학은 등록금이 아니라 기성회비를 인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방침을 피해 가는 편법으로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성회비를 올린 것입니다. 한 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셈입니다.

⊙ 김종진 앵커 :

그러면 얼마나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 홍지명 차장 :

서울대는 일단 기성회비를 12%~15% 정도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 등록금은 약 9% 안팎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서울대 신입생의 경우 인문계는 약 120만 원, 그리고 자연계는 170만 원 가량 됩니다. 물론 재학생은 신입생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 김종진 앵커 :

서울대가 이번에 기성회비를 꼭 올릴 수 밖에 없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 홍지명 차장 :

서울대는 이미 지난 2년 동안 등록금 인상이 동결이 됐고 올해까지 동결이 될 경우에는 재정적자가 크게 심화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 이재희 (서울대 예산담당관) :

학생 정원을 줄이고 또 우수한 교수를 더 증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 확보를 위해서도 부득이 등록금을 최소한 인상하게 됐습니다.

⊙ 홍지명 차장 :

그렇지만 서울대는 지난해 2학기에도 기성회비를 5% 올린 바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대학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 홍지명 차장 :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밝힌 것이 이달 초였습니다. 그런데 느긋한 입장으로 발표만 해 놓고 있던 교육부가 바로 서울대에 그야말로 뒷서리를 맞은 셈인데요 교육부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 김석현 (교육부 대학재정과장) :

국립대학교의 기성회비에 대해서는 대학 구성원간의 합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 홍지명 차장 :

언제까지 예의 주시하는지 우리도 한번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진 앵커 :

서울대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 다른 대학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 홍지명 차장 :

그렇습니다. 이번 서울대의 등록금 편법 인상으로 앞으로 국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줄이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등록금이 국립대의 2배에 이르는 사립대입니다. 가능하면 한 자릿수 인상을 계획하고 있던 사립대에게 바로 두 자릿수 인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 김종진 앵커 :

그런데 서울대의 지금 기성회비 인상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 홍지명 차장 :

물론입니다. 이번 인상안은 총장의 최종 승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을 고려한 서울대 측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됩니다.

⊙ 김종진 앵커 :

홍지명 차장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