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선거법 대한 시민단체 불복종운동 단속키로
선관위, 시민단체 불복종운동 단속키로
⊙ 황현정 앵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선거법이 시민단체의 가두 캠페인 등을 금지함에 따라 시민단체가 선거법 불복종 운동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반 유권자 대상의 가두캠페인과 유권자 행동지침 배부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앞으로 시민단체 등이 개정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낙선운동을 강행할 경우 엄정 대처하기로 하고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낙선운동 처벌 기준을 포함한 선거사범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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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선거법 시민단체 불복종운동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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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2-09 21: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선거법 대한 시민단체 불복종운동 단속키로
선관위, 시민단체 불복종운동 단속키로
⊙ 황현정 앵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선거법이 시민단체의 가두 캠페인 등을 금지함에 따라 시민단체가 선거법 불복종 운동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반 유권자 대상의 가두캠페인과 유권자 행동지침 배부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앞으로 시민단체 등이 개정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낙선운동을 강행할 경우 엄정 대처하기로 하고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낙선운동 처벌 기준을 포함한 선거사범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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