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공직자 비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처벌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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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직자 주식투자에 대한 비판여론을 받아들여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부자 거래 공무원을 가려내고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찬형 기자입니다.

⊙ 박찬형 기자 :

정부는 고위 공직자들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내년 공직자 재산신고때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리위원회는 국정수행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판 혐의가 잡히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하고 금융감독원에 명단과 조사내용을 통보하느 한편, 검찰에 고발해 사법처리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간 주식거래 실적을 추가로 제출토록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내부자 거래 해석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부처별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직위와 기업의 업종 등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공직자 재테크의 투명성을 높히기 위해 재산변동 신고 때 주식을 주식을 사고 판 시점과 가격을 모두 신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5년 마다 총재산을 재평가해 등록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