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열 혼탁 사이버 사범을 잡아라

입력 2002.11.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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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유권자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불법선거 사범은 지난 대선 때보다 2배 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사범이 극성입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주 전국적으로 뿌려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휴대전화 메시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아직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하자 인터넷 사이트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후보 비방글이 오르고 있습니다.
불법이라 단속에 나서지만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안동원(중앙선관위 사이버전담반): 행위자를 찾아낼 수 없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글을 게시한 사람하고 퍼 나른 사람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어려움이 있고...
⊙기자: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119명.
지난 15대 때 2배입니다.
이 가운데 사이버 선거사범이 전체 선거사범의 절반이 넘습니다.
올들어 대선 선거 불법운동으로 구속된 20명 중 18명이 사이버 선거사범으로 구속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위반자의 10%도 단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검찰의 솔직한 분석입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PC방을 옮겨다니며 비방글을 올리고 흑색선전을 일삼는 이른바 사이버 전문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철현(대검찰청 공안2과장):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자: 검찰은 사이버 선거운동은 짧은 시간에 수십, 수백만명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추적도 어렵기 때문에 선거 전 막판에 흑색선전에 쓰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갖추고 초기단계에서 적발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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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과열 혼탁 사이버 사범을 잡아라
    • 입력 2002-11-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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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유권자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불법선거 사범은 지난 대선 때보다 2배 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사범이 극성입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주 전국적으로 뿌려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휴대전화 메시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아직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하자 인터넷 사이트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후보 비방글이 오르고 있습니다. 불법이라 단속에 나서지만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안동원(중앙선관위 사이버전담반): 행위자를 찾아낼 수 없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글을 게시한 사람하고 퍼 나른 사람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어려움이 있고... ⊙기자: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119명. 지난 15대 때 2배입니다. 이 가운데 사이버 선거사범이 전체 선거사범의 절반이 넘습니다. 올들어 대선 선거 불법운동으로 구속된 20명 중 18명이 사이버 선거사범으로 구속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위반자의 10%도 단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검찰의 솔직한 분석입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PC방을 옮겨다니며 비방글을 올리고 흑색선전을 일삼는 이른바 사이버 전문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철현(대검찰청 공안2과장):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자: 검찰은 사이버 선거운동은 짧은 시간에 수십, 수백만명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추적도 어렵기 때문에 선거 전 막판에 흑색선전에 쓰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갖추고 초기단계에서 적발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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