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암치료 막는 보험규정

⊙앵커: 최근 의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항암제를 섞어 쓰는 치료법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법은 보험규정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사는 불법 진료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암 말기인 이 환자는 항암제 주사를 맞을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항암제의 한 종류를 맞을 때는 문제 없이 보험이 적용되는데 두 종류를 함께 사용하면 보험혜택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부터입니다.
다른 치료법도 있었지만 두 종류를 함께 쓰는 칵테일요법이 효과가 우수한 최신 치료법이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폐암 말기 환자: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보험 적용되는 것 해 주세요라고 할 상황이 안되는 거죠.
⊙기자: 의사들도 난처한 입장입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환자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의무겠지만 건강보험 규정에 없는 치료법은 아무리 최신요법이라도 불법 진료에 해당돼 고발될 경우 처벌을 면키 어렵습니다.
⊙방영주(서울대 병원 전문의): 현행법에 따라서 합법진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환자의 최대행복을 추구하고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는 합헌진료를 할 것이냐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자: 보험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암제는 일정 횟수 이상이면 그 이후부터는 보험이 안 됩니다.
특정암을 위해 개발된 항암제가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도 규정에 올라가지 않으면 보험이 안 됩니다.
환자 수가 적어 효과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가 거의 없는 약의 경우 검증이 안 됐다며 보험이 안 됩니다.
이는 보험규정이 최신 치료법을 제때 따라가지 못하고 항암치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사정이 나쁜 환자에게는 보험 적용 여부가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실정입니다.
⊙폐암 말기 환자: 진짜 약을 끊어야 하느냐 맞아야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는 거죠. 내가 살고자 한다면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 앉게 되고...
⊙기자: 당국이 최신치료법의 효과를 검증하고 열악한 보험재정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 놓인 암환자를 생각한다면 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