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지방의회 ‘독과점’…“견제 감시 없으면 거수기”

[앵커]

풀뿌리 민주주의 또 다른 한 축, 지방의원들도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당별 지방의원 의석을 한번 볼까요?

광역의원 824석 중 민주당이 652석, 79% 입니다.

서울은 110석 중 102석, 경기는 142석 중 135석,

자유한국당 강세였던 부산과 경남도, 처음으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우위인 광역의회가 전국 17곳 중 15곳입니다.

시군구의원도 별반 다르지 않아, 민주당 우위가 153곳으로, 70%에 가깝습니다.

단체장도, 의회도 여당이 다수인 상황을 두고 "지방권력은 민주당 독과점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요?

시민들은 감시의 눈초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지방선거 때 경남에선 모든 후보가 '무상급식 부활'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태호/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지난 5월 8일 : "과거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포퓰리즘이라고 제가 한 때 강하게 비판한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뜻 대로 급식예산을 삭감했던 당시 광역의원들에 대한 심판론도 확산했습니다.

실제 선거 결과도 자유한국당 참패였습니다.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도민적 심판/지방자치 부활 이후 경남도정에 어떤 권력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경남과 마찬가지로 지난 민선6기 광역의회 안건, 원안 가결률은 울산 91%, 전남과 부산 89% 등 입니다.

지방의회가 단체장 의중만 따라가는 '거수기 의회'라는 비판을 듣는 이유입니다.

출범 27년 째지만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4년 전국 시군구 발의 조례 중 의원들이 낸 조례는 17%에 불과합니다.

[김상미/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전문 보좌관이나 입법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가 뒷걸음질 하는 사이 시민 참여는 늘고 있습니다.

[최동길/'NPO 주민참여' 대표 : "의회차원에서 행정조사를 하시던지 감사를 하셔 가지고 환수조치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하지 않으셨어요."]

이 단체는 자치단체 예산 집행 내역을 받아 꼼꼼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견제와 감시 없는 거수기 의회는 반드시 심판한다."

민선 7기 출발에 맞춰 시민들이 던지는 경고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