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대법원 ‘민변 대응 문건’ 관계자 소환 조사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민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민변에 대법원이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가 수사 초점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민변 대응' 관련 문건이 실행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섭니다.

[송상교/변호사/'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 "법관 사찰이나 재판거래 의혹도 모자라서 대법원이 민변과 같은 변호사단체를 사찰하고 대응문건 만든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의혹 문건 410개에는 '민변대응전략'과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의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에 법원행정처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에는 또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결정 이후 민변이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대리하려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을 고리로 삼아 민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로부터 410개 문건을 제출받은 검찰은 송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해당 문건에 나온 대응방안이 실행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