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있어요?”…잘못했다가는 당신도 보험사기 피의자

입력 2018.08.09 (17:11) 수정 2018.08.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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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보험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허위진료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늘고 있는데요.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임세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정형외과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척추교정치료를 하며 미용시술을 권했습니다.

미용시술은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행위였지만 질병으로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인공치아를 넣는 수술만 받은 환자에게 치조골도 이식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해 환자가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치과도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 사례가 다양해지면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기 금액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5년 6,549억 원에서 지난해 7,302억 원으로 2년 사이 천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병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상대로 비싼 진료를 권하고, 환자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 보험사기에 동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험은 우연한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꾸미거나 확대하면 병원뿐 아니라 환자도 보험사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은 보험사기 가능성도 높아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환자라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무료진료와 수술을 권유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은 금감원과 보험사에 적극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보험사기가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 끼친다며 보험가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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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있어요?”…잘못했다가는 당신도 보험사기 피의자
    • 입력 2018-08-09 17:12:16
    • 수정2018-08-09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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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보험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허위진료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늘고 있는데요.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임세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정형외과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척추교정치료를 하며 미용시술을 권했습니다.

미용시술은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행위였지만 질병으로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인공치아를 넣는 수술만 받은 환자에게 치조골도 이식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해 환자가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치과도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 사례가 다양해지면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기 금액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5년 6,549억 원에서 지난해 7,302억 원으로 2년 사이 천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병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상대로 비싼 진료를 권하고, 환자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 보험사기에 동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험은 우연한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꾸미거나 확대하면 병원뿐 아니라 환자도 보험사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은 보험사기 가능성도 높아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환자라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무료진료와 수술을 권유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은 금감원과 보험사에 적극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보험사기가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 끼친다며 보험가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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